4·29 선거 무분별한 개발공약 남발 말아야

김현종 · 2026-05-28 · 칼럼

모든 사람들은 거의 매일 선택에 직면하고 있다. 오늘은 누구를 만나서 어떤 대화를 하고 점심은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먹을까? 저녁엔 또 누구와 무엇을 할 것인지 고민을 한다. 또한 직업은 어떠한 것을 선택하고, 결혼은 누구와 할까? 이처럼 사람은 매일 선택을 강요받고 그 선택에 투표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가까워지면서 각 정당들 또한 어떤 후보가 가장 적합한지에 대한 고민을 함과 동시에 당 내외부의 얽혀 있는 심각한 이해관계의 매듭을 풀기 위해 내부적 홍역을 치루며 그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 후보들 또한 장고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선거(選擧)는 누가 당선될 것인가 하는데 관심이 집중되지만 보다 중요한 의미는 사회적 요구와 갈등을 해소하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데 의미가 있는 것이다. 즉 공약(公約)과 과거의 행적(行績)을 통해 후보자의 인물됨을 평가하고 투표를 함으로서 개인의 사회적 기대를 반영하기 위한 대의정치(代議政治)의 행위다.

이때 후보자는 유권자의 표심을 얻기 위해 사회적 약속을 하게 되는데 이는 공약을 통해서 후보의 생각 과 사회적 공감을 제시하게 된다. 숙성이 잘된 공약은 당선 후 정책에 반영되어 공공의 혜택을 다수의 유권자가 보게 된다.

그러나 선거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공약으로 인한 정책의 추진은 심각한 사회적 분열을 만들어 내기도 하는 오류를 범하기도 한다. 노무현 정부 때의 행정수도 이전 사업과 이명박 정부의 대운하 사업이 그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상황에서 추진된 공약 사업은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초래했으며, 갈등의 해소에 적지 않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만 했고 아직도 아물지 않은 상처는 치료는커녕 사회적 합의로부터 방치된 체 있다.

2008년 18대 총선 또한 서울의 여러 선거구에서는 많은 후보들이 뉴타운 추가지정에 대한 개발공약으로 유권자의 기대를 자극해서 효과를 톡톡히 보았다. 뉴타운은 지자체의 고유정책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시장과의 임의적 교감을 이용하여 선거에 간접적으로 활용한 것이다. 1년이 되어가는 지금 이제는 국회의원이 뉴타운 지정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없다. 법정에서 당선이 무효 되는 벌금을 부과하지는 않았지만 최소한 국회의원이 임의로 할 수 없다는 것쯤은 밝혀 주었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하는 일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한다. 첫째 “입법에 관한 권한” (헌법 개정 및 제안의결권, 법률 개정 제정권, 조약체결 비준동의권 등), 둘째 “재정에 관한 권한”(예산안심의권, 결산심사권, 기금심사권, 재정입법권 등), 셋째 “일반 국정에 관한 권한”(국정감사조사권, 헌법기관 구성권, 탄핵소추권 등)이다.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지방 자치단체에서 뭔가 잘해보려고 노력하는데 입법의 뒷받침이 안 돼서 못하거나 예산이 없어서 못하거나 할 때 지원을 해 주고, 지역 내에서 여러 이해관계가 충돌해서 갈등이 발생할 때 이러한 이해관계를 조정해 주는 역할이다.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의 역할이 구분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으로 지역발전에 대한 선거 공약을 관행처럼 사용해 왔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선거공약 중에는 지역발전에 대한 부분이 담겨 있는 경우가 많았다. 전주의 구도심은 그동안 외곽 신시가지의 팽창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있다. 4·29 보궐선거가 전주의 두 곳에서 실시된다. 과거처럼 무분별한 개발공약의 답습은 자제하고 전통과 역사 문화 교육에 부합되는 정책과 사회통합적인 모델로의 개발 접근방식으로 소통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 동안 수많은 선거에서 공약의 시작은 경제이며 끝도 경제인 것처럼 도시개발공약을 내세워 왔다. 경제가 모든 화두에 우선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당연한 결과이고, 개발의 현업에서 일하는 필자 또한 경제가 나름대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는 있지만 경제가 모든 것에 우선한다는 논제 자체를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으며, 이러한 공약들은 유권자의 수준을 과거로 돌려놓으려는 의도라 판단된다.

우리의 대표를 선출하는 것은 유권자들이 표출해내는 공공의 선택이다. 선거는 자신의 입장과 후보자가 제시하는 정책을 비교하여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후보를 선택하는 것이며, 단기적인 이해보다는 장기적으로 자신과 국가에 가장 큰 만족을 줄 수 있는 후보자를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인 유권자의 선택일 것이다. 선거는 축제다! 축제는 즐기는 자의 몫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