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사회를 위한 우리의 태도와 정책방향

김현종 · 2026-05-28 · 칼럼

근대화의반성

근대성(近代性)은 근대화를 경험하면서 겪어가는 자기반성의 합리적 이성이다. 근대화가 우리나라 경제?사회?문화 환경의 외관적 형태의 발전이었다면 근대성은 근대화 환경을 바르게 이끌어 내는 시대정신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근대화에 관한 암울한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일제 신민지 치하에서 식민지 근대화를 경험했고, 군사정권 시절에는 정치적 억압 속에서 산업 근대화를 경험했었다. 하지만 근대화의 정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주체적 시대이성 즉 근대성(Modernity)을 철저히 경험했다고 말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근대성은 산업 사회의 전반적인 분야의 발전과 더불어 근대화 정신을 회복하기위한 반성사고 체계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기능적인 근대화를 위한 목적은 있었지만 근대화의 반성과 그 진실성은 미흡한 편이었다.

교육과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되어야…….

근대화의 과정 속에서 노인 정책과 환경은 외형적으로 많은 개선이 있어왔다. 그러나 고령사회를 주시하는 우리의 시각은 아직도 노인복지 산업에서 복지의 상업화를 목표로 하는 정책을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조심스럽게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동안 기계적 사고와 개발 위주의 노인 정책은 노인들의 삶을 질적 향상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물리적 삶의 공간 증대, 노인 주거 공간의 확대 및 양적인 팽창만을 목표로 하는 상업 지향주의적인 수용소 형태의 주거공간을 창출하고 있었다. 노인의 정신적 만족감은 반드시 주거의 양적인 팽창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노인들의 정신적 고립과 육체적 한계를 이해하고 극복할 수 있는 교육과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되어야 만이 참된 복지 실버정책이 완성될 수 있겠다.

정부의 물리적 지원과 일방적인 정책에만 의존하는 편향적인 개발 투자방식의 노인 정책은 지금 보다도 훨씬 더 많은 국가 재정과 사회적 지원을 필요하게 된다. 또한 가시적 평가를 추구하고 탁상행정 식 노인 정책은 그 과정에서 또 다른 노인 소외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 지난 근대화 시대에 청계천 고가도로를 건설하고 그 위용을 성공의 상징으로 여길 때가 있었다. 하지만, 근래에 와서 도로를 다시 철거하고 청계천을 복원하려는 노력은 근대성 없는 근대화 정책이 어떻게 다시 피드백(Feedback) 하는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일 것이다.

우리는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참된 근대성으로서의 예절 문화를 다시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유교 문화의 영향으로 부모를 봉양하고, 노인을 공경하는 훌륭한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자식이 부모를 모시고 사는 가구 수는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다고 한다. 가족의 기능을 강화시키는 것이야 말로 노인 정책에 대한 기본태도이고, 가족 내 노인의 위상강화는 물론 가족의 안정성과 가정교육 등 다양한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민간·지역사회 등 가족의 자발적 참여를

다양한 주거환경타입 (요양원: Nursing Home, 생활지원 주택: Assisted living, 액세서리아파트: Accessory apartment)들이 노인의 건강상태 (Independent type, Semi-independent type, Semi-dependent type, Dependent type)에 의해서 결정된다면 정신적인 측면에서 “문화적 만족감”, “생산적 만족감”, “안정적인 만족감”은 노인 관련 교육과 프로그램을 통해서 재생산 될 수 있을 것이다. 서울대학교 백세인 연구에 의하면 SCP (Safety, Culture, Productivity)는 노인의 환경에서 오는 안정적 만족감, 생산 활동과 경제활동을 통한 만족감, 다양한 문화 활동을 하면서 오는 만족감 등을 노인들의 삶의 질적 만족감으로 요구하고 있다. 다시 말해 노인의 존재성은 복지의 대상으로 혹은 사회적 보호와 수용의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들의 노동력과 역할을 확대시키고 사회에 동참 시켜서 자발적인 사회적 만족감을 극대화 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노인들의 건강상태에 걸맞은 “직업의식”, “사회 문화 프로그램”, “자발적 커뮤니티” 결성은 고령화 사회의 진입과 더불어서 체계적으로 개선되고 제도화되어야 하는 중요한 과제이다.

이상적인 노인정책의 형태는 정부의 간접적 지원 및 각종 민간 노인 복지 사업에 대한 세금?세제 감면혜택 및 교육지원과 제도 활성화를 통한 민간 ? 지역사회 가족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다.